Essay2012. 4. 11. 16:04




 최근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서 통합진보당 유시민 대표의 책을 사서 읽어봤다. 일단 책의 제목 부터가 흥미가 갈만한 내용들이고 소제목들은 굉장히 철학이론을 밑 바탕으로 하고 있다. 나는 유시민 대표를 매우 좋아하는데 바로 이런 컨텐츠 때문이다. 다른 정치인들 중에 몇이나 이런 사고력이나 정치 철학이 있을지 궁금하다.


 1장의 제목은 '합법적 폭력'이다.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치안 유지나 체제 유지등의 정당한 사유로 '합법적 폭력'을 사용 할 수 있는 주체이며 '합법적 폭력'의 주체로서 국가가 탄생하게 된 배경을 말한다.


 2장은 '공공재 공급자'이다. 말 그대로 이전의 전제군주제 또는 마키아 밸리즘 바탕의 국가 형태에 저항하는 개인의 자유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이는 곧 시장이나 개인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 밀의 자유론이 대표적이다. 


 3장은 '계급 지배의 도구'이다. 본격적으로 사회 혁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진짜 사회 주의 이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이 챕터에서는 접해 보지 못한 사회 주의, 공산주의 그리고 그런 국가의 몰락을 볼수 있어서 재미있다. 사회주의에서 궁극적으로 원하던 바는 지금의 북한의 3대 세습 체제나 중국의 공산주의 체제가 아니다. (이걸 재미있다고해서 빨갱이니 어쩌니 하는 소리는 하지 않길 바란다.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 마리 돼지는 진짜 개시키들이라고 생각한다.). 좌절한 사회혁명의 꿈에서는 80년대에 일었던 사회주의의 물결의 원인과 그런 열망속에서 세워진 사회주의 정부들이 무너지게 된 이유를 알 수 있다.


 4장은 '누가 다스려야 하는가'이다. 이건 예전에 '왕'이 주인인 전제군주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논의이다. 하지만 각자 누가 왕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어느 하나 결정 하기 쉬운것이 없다.  철인왕을 주장한 플라톤, 군자가 왕이 되어야 한다는 맹자,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라는 트라시마코드, 악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구성 하자는 민주주의. 여러가지 방법이 있고 각자의 논리가 있다. 사실 절대적인 평가의 잣대가 없는 이상 지금 처럼 시스템을 통해서 소위 '왕'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묶어 두는 민주주의가 옳다고 생각한다. 물론 '민주주의'가 옳기위해서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국민이 끊임없이 감시하고 견제 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5장은 '애국심은 고귀한 감정인가' 이다. 어려서부터 항상 사랑해야 한다고 세뇌 당한 나의 조국. 그러나 이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영원한 것은 조국뿐이다'라는 피히테, '애국심은 사악한 감정'이라는 톨스토이, '함께 귀속되고자 하는 인민의 의지'라는 르낭. 이 세사람의 의견을 언급한다. 개인적으로 이 '애국심'이라는 가치는 대중이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본다. 모든 사람이 소위 말하는 '시민'계급의 사람들 처럼 영리하고, 철학적 가치를 중요시 하는 '지식인' 처럼 살 수 있다면 '애국심'은 필요가 없다.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고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열심히 살것이다. 하지만 도덕적가치를 돈 앞 에서 덮어버릴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애국심'이 필요하다. 애국심은 사악한 감정이라는 톨스토이의 의견에 동의 한다. 애국심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게는 '적개심'을 품고 죽이고 착취한다. 그리고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는다.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이지 시민 의식이 상승하고, 조국이 아니라 인류를 생각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한다.


 6장은 '혁명이냐 개량이냐'이다. 혁명과 개량의 차이를 알려주고. 혁명과 개량이 필요한 시점을 말해준다. 사회의 혁명적 변화를 꿈꾸는 사람든 적다. 대부분은 주어진 환경이 크게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 하지만 주어진 환경이 크게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개량이 일어나지 않을때 혁명의 불씨는 피어오른다. 나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빈부의 격차로 인해 생기는 'Occupy Wall Street' 같은 운동이 혁명의 불씨라고 본다. 머지 않은 미래에 조금더 강화된 복지와 부정 방지 시스템으로 무장한 정부가 나타날 것이다. 혁명은 꼭 사람을 죽이고, 불지르고 봉기 하는것이 아니다. 다수의 대중이 시민으로 각성하면서 의식이 성장하는 정신 혁명도 있다.


 7장은 '진보정치란 무엇인가'이다. 나는 이 부분이 정말 재미있었는데. 특히 복지 국가론이 좋았다. 다수의 행복이 진짜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더이상 잘먹고 잘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회가 되서는 안된다.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자아 실현을 위해서 일하는 사회로 변해야 된다. 그리고 노동의 댓가는 직업의 귀천 없이 대부분 공평하게 분배 해야 한다.

 

 8장은 '국가의 도덕적 이상은 무엇인가'이다. 여기에서는 아주 고전적인 '정의란 무엇인가'를 놓고 겨룬다.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것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 니버' 대목인데, 내 경우에는 5장의 애국심은 사악한 감정과 결부 지어서 읽으니 군부독재가 도덕적 인간으로 인해서 나타 날 수 있다는 생각이들었다.


 9장은 ' 정치인은 어떤 도덕법을 따라야 하는가'이다. 정치인은 자신의 도덕법에 따라 행동한다. 개인의 가치관이 다르듯이 이기는 정치인이 정의 일 수 있고, 정당하게 선거를 치른 정치인이 정의 일 수 있다. 어느 것이 맞는지는 개인의 판단이다. 나는 여기서 또 한번 시민의식의 성장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지금의 한국은 그놈이 그놈이라거나 다 똑같으니 우리 지역사람을 찍어준다는 멍청한 생각이 팽배해 있다. 이는 스스로 가치관의 부재를 입증하는 것이다. 나는 멍청해서 누가 더 나쁜지 판단 할수 없으니 매스미디어에서 세뇌한대로 우리 지역 사람에 투표하는 것이다. 그래서는 안된다고 나는 단호히 말할수 있다. 스스로 이기는 정치인이 좋은 정치인인지, 공정한 정치인이 좋은 정치인인지 옳고 그름의 잣대를 정해놓고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여기 까지 끌고 오기에는 아직 시민의식이 덜 성숙했다.


 좋은국가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북유럽 사람들은 지금같은 복지국가를 가지기 위해서 수도 없이 투쟁 했다. 그리고 많은 세대를 지나면서 노동의 가치, 철학을 가르치고 시민의식을 성장 시켰다. 그리고 지금의 좋은 복지국가를 얻었다.

 한국 사회는 아직 멀었다고 본다. 집에가서 책을 보는 시간은 1시간도 안되면서, 매일 퇴근후 술을 마시는 문화가 팽배한 한국 사회. 개인의 선택을 억누르고 단체의 선택을 강요하는 문화의 한국 사회는 절대 좋은 국가가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Posted by Arnold Ar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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